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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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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광장
3
나라
3
을지
3
화우
2
바른
2
로텍
2
한림
2
강산
2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39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10638,10645 판결
  [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·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][미간행]
  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8년
2007년
44. 대법원 2007. 4. 19. 선고 2004다60072,6008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사대금·손해배상(기)][집55(1)민,135;공2007.5.15.(274),693]
   공사대금 손해배상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06년
45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6도114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공2006.7.1.(253),121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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